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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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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00	의견19-0358	충청남도 부여군은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 권리보호업무 외에 지방세외수입징수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부여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등 관련)	충청남도 부여군	2019. 12. 2.
2399	의견19-0354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에 위임기관이 수임기관에게 위임한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12. 2.
2398	의견19-0352	「지방재정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의 장학금에 관한 규정 내용이 변경될 것을 예상하여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 전에 미리 그 예상되는 개정내용을 전제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일은 예산편성운영기준이 개정되는 날로 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별표 11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19. 11. 26.
2397	의견19-0353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26.
2396	의견19-0351	위원장의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를 합하여 연임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 달리 경과조치 규정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조례가 시행된 2015년 12월 30일이 경과된 후에 위원장 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자는 그 임기가 종료된 후 위원장으로 2회의 연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3회의 연임이 가능한지(「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제7항 관련)	경기도 포천시	2019. 11. 26.
2395	의견19-0350	청도군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설치한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청도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 외에 해당 가공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중 일정 기간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당초의 사용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 관련)	경상북도 청도군	2019. 11. 25.
2394	의견19-0349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65세 이상 주민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65세 이상 주민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스안전장치의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에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가스안전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성동구	2019. 11. 25.
2393	의견19-0361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 단체(그 기관 포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20.
2392	의견19-0348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사무를 하나의 법인(그 기관 포함), 단체(그 기관 포함)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달서구의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등 관련)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1. 20.
2391	의견19-0347	서울특별시 강서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배뇨 및 배변의 어려움이 있는 일정한 주민에 대하여 기저귀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서구	2019.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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