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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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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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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10	의견19-0375	이장의 연임제한을 위하여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경우에, 그 부칙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처음 임명된 것으로 보며, 이장의 임기는 개정된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의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지(「산청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안」 부칙 제2조 관련)	경상남도 산청군	2019. 12. 16.
2409	의견19-0372	경기도 화성시장이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경우에,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등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19. 12. 16.
2408	의견19-037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동두천시장이 위촉하려는 경우, 개별 법령 또는 개별 조례에서 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위촉직 위원의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조제1항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19. 12. 16.
2407	의견19-0368	강북구 또는 강북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행사에 강북구청장은 반드시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국수화언어법」제16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9. 12. 16.
2406	의견19-0377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12. 10.
2405	의견19-0369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관할구역 학생에 대하여 거북목, 굽은 등 및 척추측만증 등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등 관련)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 12. 10.
2404	의견19-0364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 내용과 다르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24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4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9. 12. 10.
2403	의견19-0359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관악구청장에 대해 관악구의회의 서면질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관련)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9. 12. 10.
2402	의견19-0356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공립학교에는 학부모회를 두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립학교에 학부모회의 설치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관련)	경기도교육청	2019. 12. 3.
2401	의견19-0365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2019. 11. 13. 이전에 거쳤으나, 건축허가 신청은 2019. 11. 13. 후에 한 경우,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9. 11. 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60호로 일부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문의 “이 조례 시행 당시 ……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에 해당하여 같은 조례가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60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2019. 11. 13. 강원도강릉시조례 제1360호로 일부개정 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등 관련]	강원도 강릉시	2019.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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