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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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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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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20	의견19-038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4호(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조례에서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옹진군 수산진흥 조례안」 제9조제2항 등 관련)	인천광역시 옹진군	2020. 1. 21.
2419	의견20-0008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0. 1. 14.
2418	의견20-0003	의성군수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할구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외에 출장소 등의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회계법」 제38조 등 관련)	경상북도 의성군	2020. 1. 14.
2417	의견20-0001	조례, 규칙, 훈령 등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 관련 사무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 등 관련)	경상북도 김천시	2020. 1. 14.
2416	의견20-0002	「김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조례안 제9조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의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할 수 있는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등 관련)	전라북도 김제시	2020. 1. 14.
2415	의견19-0383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총회를 구성할 때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외하여야 하는지(「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20. 1. 14.
2414	의견19-038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별도로 받는 것을 전제함),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19. 12. 24.
2413	의견19-0381	충청남도 당진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당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당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등 관련)	충청남도 당진시	2019. 12. 24.
2412	의견19-0380	「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해당 신고가 같은 조례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또는 신고보상금이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되어,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원시장이 해당 금액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제3항을 근거로 같은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수원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 등 관련)	경기도 수원시	2019. 12. 24.
2411	의견19-0374	「거창군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안」에서 거창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인 시민단체 임직원과 군의원의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의2제2항 관련)	경상남도 거창군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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