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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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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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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50	의견20-00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음식점 운영자에게 청결 유지를 위하여 음식점 운영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이 아닌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2020. 3. 19.
2449	의견20-0058	포항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 깊이가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18.
2448	의견20-0046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심사ㆍ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등 관련)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0. 3. 18.
2447	의견20-0036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려는 정책연구용역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아닌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3호 등 관련)	전라북도 전주시	2020. 3. 18.
2446	의견20-0030	포항시장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지하안전영향평가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굴착 깊이가 5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포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18.
2445	의견20-0016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인 정책홍보용 현수막을 표시하기 위하여 유성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유성구청장은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신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련)	대전광역시 유성구	2020. 3. 18.
2444	의견20-0038	경기도 동두천시장이「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등(「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20. 2. 25.
2443	의견20-0033	경기도 동두천시장이「동두천시 주민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제3호(수강료 감면기준)의 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설한 강좌의 수강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 그 감면 대상이 되는 “수급자”의 범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되는지 등(「동두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 및 별표 제3호 등 관련)	경기도 동두천시	2020. 2. 25.
2442	의견20-0032	경산시에서 설치한 체육시설(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수탁자가 법령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경산시장은 해당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계약 해지일부터 1년간 경산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계약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4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경산시	2020. 2. 25.
2441	의견20-0039	하동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과 별도로 하동군 예산으로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입지보조금과 관련하여,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같은 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의 지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9조제9항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등 관련)	경상남도 하동군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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