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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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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460	의견20-0051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경기도 화성시	2020. 4. 1.
2459	의견20-0069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0. 3. 24.
2458	의견20-0068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24.
2457	의견20-0067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24.
2456	의견20-00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합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합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설치하려는 합천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해당 조례안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2항 등 관련)	경상남도 합천군	2020. 3. 24.
2455	의견20-0055	사업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청년문화창업사업을 포항시장이 비영리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포항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제11조제2항 등 관련)	경상북도 포항시	2020. 3. 24.
2454	의견20-0049	태안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등에 대한 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군수로 하여금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관련)	충청남도 태안군	2020. 3. 24.
2453	의견20-0041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무가 원주시의 자치사무로서 원주시장이 그 사무를 수행하도록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등 관련)	강원도 원주시	2020. 3. 24.
2452	의견20-0066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돌봄아동”의 범위에 돌봄아동인 초등학생의 유아인 동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등(「아동복지법」제44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20. 3. 20.
2451	의견20-0048	다함께돌봄센터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돌봄아동”의 범위에 돌봄아동인 초등학생의 유아인 동생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신설할 수 있는지 등(「아동복지법」제44조의2 등 관련)	부산광역시 남구	2020.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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