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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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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노후장비 교체 후 안정화 기간 동안 의견제시 사례 연계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00	의견24-0062	최초 임기를 마친 N대 옴부즈맨이 (N+1)대 옴부즈맨에 대한 공개모집에 응모했으나 위촉되지 못하고 두 번째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N+1)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경우 연임에 해당하는지(「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24. 3. 29.
3399	의견24-005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하려는 사항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3. 29.
3398	의견24-0033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3397	의견24-0023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가족인 요양보호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 김해시	2024. 3. 29.
3396	의견24-0063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라남도 영광군	2024. 3. 22.
3395	의견24-0044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만 의미하는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4. 3. 22.
3394	의견24-0045	경기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의회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	경기도	2024. 3. 21.
3393	의견24-0088	인천광역시교육감이 강화군ㆍ옹진군에 근무하는 교직원을 위한 관사에 입주하기 위해 대기 중인 교직원에게 주택임차보증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2024. 3. 15.
3392	의견24-0087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등	경기도 고양시	2024. 3. 15.
3391	의견24-0082	구청장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70세 이상의 주민에 대하여 수강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등 관련)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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