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208	22-0859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2-12-19
7207	22-0851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2022-12-19
7206	22-0850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2022-12-19
7205	22-0829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2022-12-19
7204	22-0799	소방청ㆍ경기도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의 의미(법률 제15365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2022-12-19
7203	22-0790	민원인 -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 입주자 서면동의를 세대별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 등 관련)	2022-12-19
7202	22-0759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등 관련)	2022-12-19
7201	22-0729	민원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 관련)	2022-12-19
7200	22-0711	민원인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 지급명세가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열람ㆍ복사 제외 대상인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 등 관련)	2022-12-19
7199	22-0649	경기도 남양주시 - 지방자치단체가 건축주이고 건축 허가권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도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제29조 등 관련)	2022-12-19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813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