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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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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278	22-0620	민원인 - 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을 의무구매해야 하는 기준인 “해당 품목의 구매액의 100분의 20”의 의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2022-12-30
7277	22-0520	민원인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에 따른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의 범위(「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등 관련)	2022-12-30
7276	22-0465	충청남도 홍성군ㆍ충청남도 - 동일한 사업자가 하나의 부지에 위치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수 개로 나누어 신청한 경우 그 허가권자 등(「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1호가목 등 관련)	2022-12-30
7275	23-1181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문 및 공고 의무 존재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등 관련)	2022-12-28
7274	23-1180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문 및 공고 의무 존재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등 관련)	2022-12-28
7273	23-1179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문 및 공고 의무 존재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등 관련)	2022-12-28
7272	23-1010	민원인 -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 산정시, 소재불명자가 단독 소유한 토지면적의 제외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2022-12-28
7271	23-0819	민원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7제6항 등 관련)	2022-12-28
7270	23-0653	민원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문 및 공고 의무 존재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등 관련)	2022-12-28
7269	22-0988	국토교통부ㆍ감사원ㆍ고용노동부ㆍ민원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공공 청사의 ‘신축’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1조제2호가목 등 관련)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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