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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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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86	06-004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2006-04-21
185	06-0016	「농지법」 제2조제1호(농지의 정의) 관련	2006-04-21
184	06-0061	「전염병예방법」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2006-04-17
183	06-0059	「산림법」 제14조(준용되는 사항) 관련	2006-04-17
182	06-0039	「산지관리법」 제12조·제18조(임업용산지 안에서의 산지전용허가) 관련 해석	2006-04-17
181	06-0036	「도시개발법」 제33조제1항(체비지 및 보류지의 구분) 관련	2006-04-17
180	06-0023	「지방자치법」 제94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관련 해석	2006-04-17
179	05-0108	저작권법제2조(포괄적대리의범위)관련	2006-04-17
178	05-009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관련	2006-04-17
177	06-0047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4호(폐기물수집장소) 관련 해석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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