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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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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56	06-0299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보호법」 제8조제5항(청소년유해매체물)	2006-12-29
355	06-0341	교육인적자원부-「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4조	2006-12-22
354	06-0337	재정경제부-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부칙 제8조제3항(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의 범위)	2006-12-22
353	06-0336	문화관광부-「영화진흥법 시행령」 (2006. 3. 23. 대통령령 제1940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한국영화의 연간 의무상영일수에 대한 단축 및 감경규정 적용)	2006-12-22
352	06-0310	국가보훈처-「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	2006-12-22
351	06-0309	특허청-「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2조제1항제1호(철도운영자산)	2006-12-22
350	06-0303	행정자치부-「지방세법」 제161조(면허세의 과세대상)	2006-12-22
349	06-0301	행정자치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지적법」 제28조제2호(타인의 토지의 측량)	2006-12-22
348	06-0332	부산광역시 동래구-「지방자치법」 제36조(행정사무감사 일수)	2006-12-15
347	06-0315	청주시-「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 말소중지 요청시 말소등록 가능 여부)	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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