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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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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376	06-0060	대전광역시-「주차장법」 제20조 (노외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토지의 처분제한)	2007-01-22
375	06-0056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2007-01-22
374	06-0052	재정경제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7-01-22
373	06-0042	시흥시-「지적법」 제32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와 지적측량)	2007-01-22
372	06-0028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대상)	2007-01-22
371	05-0143	「하천법」 제28조(국가하천의 보수에 관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의 시행 사무) 관련	2007-01-22
370	05-013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의 귀속) 관련	2007-01-22
369	05-012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0조(계약의 체결의무) 관련	2007-01-22
368	06-0362	문화관광부-「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 제1항(비디오의 광고·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확인 신청 주체)	2007-01-05
367	06-0354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200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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