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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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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416	06-0202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2007-01-22
415	06-0200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2007-01-22
414	06-0198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2007-01-22
413	06-0196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2007-01-22
412	06-0192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2007-01-22
411	06-0182	기상청 - 「기상법 시행규칙」제17조(수수료 납부 면제)	2007-01-22
410	06-0177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2007-01-22
409	06-0173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2007-01-22
408	06-0172	산림청-「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도로)	2007-01-22
407	06-0171	연제구-「건축법」 제46조제1항(대지가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건축기준)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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