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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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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66	07-0134	환경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 비고 6(사전환경성검토대상 해당 여부) 관련	2007-05-28
565	07-0120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9조 등(상근이사 권한대행의 의결권 및 선거권) 관련	2007-05-28
564	07-0070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제2항(병역의무이행기간의 가산점 적용기간) 관련	2007-05-28
563	07-0133	소청심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소청심사위원회의 업무범위) 관련	2007-05-18
562	07-0130	방위사업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생산품의 구매) 관련	2007-05-18
561	07-0125	행정자치부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2007-05-18
560	07-0121	재정경제부 - 「국고금관리법」 제7조(보험금 등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관련	2007-05-18
559	07-0093	충남 연기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시설 해당여부) 관련	2007-05-18
558	07-0049	행정자치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중화장실 설치기준) 관련	2007-05-18
557	07-0122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200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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