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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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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586	07-0150	외교통상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열람 및 제공요청) 관련	2007-06-29
585	07-0143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2007-06-29
584	07-0136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2007-06-29
583	07-0128	경기도 - 「소방공무원법」 제5조제1항제1호(임명제청권) 관련	2007-06-29
582	07-0153	식품의약품안전청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기 광고에 관한 행정처분) 관련	2007-06-15
581	07-0148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2007-06-15
580	07-0144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2007-06-15
579	07-0141	환경부 - (구)「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수의 수출입) 관련	2007-06-15
578	07-0139	보건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통보된 목욕장업소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관련	2007-06-15
577	07-0156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3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국가정보원장 포함 여부) 관련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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