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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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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626	07-0212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토지정착물의 매수청구권) 관련	2007-08-17
625	07-0211	산림청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협의매수가격의 근거법률)	2007-08-17
624	07-0210	행정자치부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4항제27호(분리과세대상) 관련	2007-08-17
623	07-0179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2007-08-17
622	07-0167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7조제2항 등(지방경찰청장이 고시를 발령할 수 있는지) 관련	2007-08-17
621	07-0249	서울특별시 - 「행정심판법」 제24조 및 제27조(행정심판위원회가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부본을 첨삭·가감하여 송달할 수 있는지)	2007-08-03
620	07-0236	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2007-08-03
619	07-0218	아산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현황측량성과도 작성 자격)	2007-08-03
618	07-0203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14조(압류등록의 처리권한)	2007-08-03
617	07-0198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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