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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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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16	07-0371	농림부 - 「농지법」 제32조제1항제7호(태양광발전소가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 공급 설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7-11-16
715	07-0361	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2007-11-16
714	07-0358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2007-11-16
713	07-0349	행정자치부 - 「행정사법」 제2조제1항 각 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같은 법 제10조제5항(행정사의 업무범위) 관련	2007-11-16
712	07-0342	교육인적자원부 - 「사립학교법」 제18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관련	2007-11-16
711	07-0340	「지방세법」제261조(취득세등을감면받는자경농민의농지에 대한용도지역이도시관리계획에따라“도시지역녹지지역"에서 “도시지역용도미지정지역"으로변경된경우에도취득세등을 감면받을수있는지)관련	2007-11-16
710	07-0286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2007-11-16
709	07-0277	환경부 - (구)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오수처리시설등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 공사) 관련	2007-11-16
708	07-0405	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2007-11-09
707	07-0352	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200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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