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사례 < 법령해석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법령해석 사례

SNS 공유 열기
인쇄

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028	08-0285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10-17
1027	08-0281	국토해양부 - 「하천법」 제33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인정 여부) 관련	2008-10-17
1026	08-0280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2008-10-17
1025	08-0271	소방방재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2008-10-17
1024	08-0249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건축물 바닥 면적의 산정) 관련	2008-10-17
1023	08-0206	환경부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32조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대상의 범위) 관련	2008-10-17
1022	08-0297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공중전화부스에 대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10-15
1021	08-0289	익산시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의2(사회복지법인의 공사계약 시 계약방법의 적용) 관련	2008-10-15
1020	08-0283	서울특별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관련	2008-10-15
1019	08-0270	행정안전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경제자유구역청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2008-10-15

711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813

페이지 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