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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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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1528	10-0130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2010-05-31
1527	10-0128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2010-05-31
1526	10-0123	여수시 -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될 수 있는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1호 등 관련)	2010-05-31
1525	10-0100	경상남도 - 공립수목원 입장료 면제대상과 관련한 조례제정권의 범위(「수목원의 조성·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등 관련)	2010-05-31
1524	10-0093	교육과학기술부 - 입시컨설팅업체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에 규정된 학원에 해당되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등 관련)	2010-05-31
1523	10-0092	부산광역시 남구청 -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그 직을 사임한 경우 종전의 직으로 복직될 수 있는 시기(「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2010-05-31
1522	10-0085	산림청 - 산지를 전용하려는 지역의 경계표시를 하지 않은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등 관련)	2010-05-31
1521	10-0072	광양시 -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관련)	2010-05-31
1520	10-0131	국토해양부 - 종전의 건설업자가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사실이 양도 후에 적발된 경우, 건설업을 양수한 건설업자에게 건설업등록증의 대여금지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2항, 제21조 및 제83조제5호 관련)	2010-05-20
1519	10-0124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201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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