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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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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법령해석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회신일자
7466	23-0178	국토교통부 - ‘농로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농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등 관련)	2023-06-15
7465	23-0126	충청남도 공주시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위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등의 특례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등 관련)	2023-06-15
7464	23-0259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대상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2항 등 관련)	2023-06-07
7463	23-0233	민원인 -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위에 관한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수리 검토 사항에 신고자의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8조 등 관련)	2023-06-07
7462	23-0086	민원인 -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일 연기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등 관련)	2023-06-07
7461	22-0941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등 관련)	2023-06-07
7460	23-0331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2023-05-31
7459	23-0275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2023-05-31
7458	23-0186	민원인 -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규정 적용 시 시정명령 생략 가능 여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등)	2023-05-31
7457	23-0081	국토교통부 - 창고시설만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 등 관련)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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