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법제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업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법제처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주요 개정사항 등을 대상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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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정책사업명 | 담당부서 | 담당자 | 게시일 | 첨부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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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 권지인 주무관 | 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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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6 | |
| 158 |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 권지인 주무관 | 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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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 |
| 157 |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 | 권지인 주무관 | 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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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 | |
| 156 |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 | 박상희 사무관 | 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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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 | |
| 155 |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 김병주 사무관, 박세현 주무관 | 2017-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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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 |
| 154 | 법령입안지원과 | 이경준 서기관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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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 |
| 153 | 법제교류협력팀 | 김주혜 사무관, 강종훈 주무관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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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 |
| 152 | 법제교류협력팀 | 김용희 사무관, 조경래 주무관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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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 |
| 151 | 법제교류협력팀 | 김주혜 사무관, 강종훈 주무관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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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 |
| 150 | 법제정보과 | 박문성 사무관, 김건환 주무관 | 2016-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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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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